조국 ‘옥중 헌법소원’…“尹, 체포·구금 명령 위헌성 따질 것”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에도 헌법소원 제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2024.12.16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은 위헌이라며 옥중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내린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