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崔대행, 야당 협박에 굴복…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반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12.31/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다른 인사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재판관 공석이 일부 채워지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국정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권한 범위를 현상변경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야당 주도로 탄핵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최 대행은 한 총리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