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에…“당장 체포해야” 압박 높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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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이중 펜스로 보강돼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째인 1일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한 신속한 집행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응당 해야 할 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원래는 어제 (체포)됐어야 한다. 정리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것이 맞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건 선전선동을 통해 반대파를 결집하는 정치적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을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야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공화국이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의) 정치적 레토릭(수사)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심리전이라 볼 수 있다. 심리전으로 공수처나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김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법원의 영장 발부로 현행법상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대통령 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없다. 그러면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향해 “계엄 선포 직전 ‘안가 회동’의 연락책을 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구속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검찰·경찰 국수본의 단호하고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 속도감 있는 탄핵심판 진행과 즉각적인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