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崔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사실상 인정 기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편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했다. 2025.01.01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고 최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수차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숙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강행할 수 있나”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심리에 결정적인 상황 변수를 만들어 버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날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한 건 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집단 사의에 대해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다. 안보 점검에 나서며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도 관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변수도 살펴봐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사표 수리를 요청한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황 수습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국정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