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성동-유튜버 등 12명 ‘내란선전죄’ 고발

[尹 체포영장]
“계엄 옹호하고 왜곡된 논리 유포”
與 “줄탄핵 이어 줄고발, 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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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박상웅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8명과 유튜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피고발인 선정 기준에 대해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동이 미칠 영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튜버도 구독자가 상당하고 전파성이 있는데도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에 대해선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에 참석해 발언했으며, 나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탓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4명은 각각 구독자 100만 명 안팎의 채널 운영자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 등을 해왔다. 특위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