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군가의 아집 위해 전체 희생은 안 돼…법, 모두에 평등”

“12·29 항공 참사 특별법 신속히 제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관리동에 마련된 전라남도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2. 무안=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예측 가능한 사회여야 경제가 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혼란,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12·29 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또 금융 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며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