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외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답변서의 분량과 내용, 시각에 대해선 “오늘 오전”이라며 “구체적 내용, 분량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헌재법 23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변론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변론기일 등에 변경이 예정된 건 없다”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뒤 첫 회의를 여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월요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위원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무리해서 대통령을 체포할라고 하는데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자살했다고 하면 게임 끝나는거를 알기때문에....저렇게 발광하는 것이다.이재명이 주위에 8명이나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박원숭이 죽은것만 혀도...
2025-01-03 12:20:12
국회의원은 입법기능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법기능도 삼키려 한다! 3권분립이 한국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입법부에서 행정부 사법부를 깡패들처럼 협박하며 입법부독제 체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북한식민주주의 인것이다. 입법정치깡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범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고나오고, 자신들은 법원에 가기전에 언론선동으로 인민제판을 한다. 북한식 민주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나도록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헌재가 제대로된 법률가 집단이면 정계선이 이번 탄핵 심판에 관여할 입장인지 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쟝계선의 남편 황변호사는 더블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여러건의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정계선은 이해 충돌로 이번 일련의 탄핵사건에서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전에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며 스스로 이해상충을 이유로 금번 탄핵 사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래야 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판새가 들먹이는 어떤 핑계도 개그일 뿐임을 미리 선언해 놓는다.
2025-01-03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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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3:53:33
공수처 불법수사에 불법 영장발급,,,이인간들이 이러면서 억지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이것이바로 내란,반란이다!!! 이것들이 하는짓이 수상하다!!! 헌재도 빨갱이들이 장악하여 나라를 아작을 내려 한다,,,,이젠 일어나서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2025-01-03 13:52:26
헌재는 옳바른 판단운 내리시길 홍준표 대구시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 잘 경청하길 죄파들의 여론에 밀려 탄학에 찬성 없길 바란다.
2025-01-03 12:37:18
지금 누가봐도 불공정수사이자 불법체포 행위다. 국회의원 하나 못잡어 넣으면서 국가 수반을 체포하려는 불법 행동은 그야말로 이 나라가 비상계엄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2025-01-03 12:35:11
조한창 정계선의 취임은 불법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헌판을 자격이 없는 최상목 대대행이 월권임명했는디? 아무나 임명해도 되면 나도 헌판 대여섯명 임명해도 되려나? 개법이야!!!!ㅎㅎ
2025-01-03 12:26:24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렬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막아선 경호처장과 경호원들을 모두 대통령 직무대행에 의해 먼저 해고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2025-01-03 12:20:12
국회의원은 입법기능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법기능도 삼키려 한다! 3권분립이 한국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입법부에서 행정부 사법부를 깡패들처럼 협박하며 입법부독제 체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북한식민주주의 인것이다. 입법정치깡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범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고나오고, 자신들은 법원에 가기전에 언론선동으로 인민제판을 한다. 북한식 민주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나도록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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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2:08:41
공수처가 무리해서 대통령을 체포할라고 하는데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자살했다고 하면 게임 끝나는거를 알기때문에....저렇게 발광하는 것이다.이재명이 주위에 8명이나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박원숭이 죽은것만 혀도...
2025-01-03 12:20:12
국회의원은 입법기능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법기능도 삼키려 한다! 3권분립이 한국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입법부에서 행정부 사법부를 깡패들처럼 협박하며 입법부독제 체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북한식민주주의 인것이다. 입법정치깡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범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고나오고, 자신들은 법원에 가기전에 언론선동으로 인민제판을 한다. 북한식 민주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나도록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2025-01-03 11:36:26
세상이 미쳐돌아가면 헌재가 바로잡아야 한다 미친건 치매보다도 훨씬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