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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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며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라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라며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 지속되는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의 수사를 진행하든지,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보다는 공수처와 법원을 향한 비판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보자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