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절차 신속 진행” VS 尹측 “증거 조사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오른쪽부터),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최기상 민주당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에서는 공동대표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송 변호사는 헌재 소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탄핵심판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에 반성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런 점을 헌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치열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도 면직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닌가. 몇 개월 안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과 명예를 팽개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며 “저희가 ‘왜’를 좀 피력하려 해도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이 나오니까 저희도 닫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다른 것”이라며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