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가처분신청 제기

“국회서 선출한 3인, 명확히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서울=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더불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고 썼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