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탄핵 사유 ‘내란 철회’에 “이재명 위한 꼼수…국회 재의결해야”

윤상현 “탄핵안 찬성 與 의원들 공개 입장 표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4/뉴스1

국민의힘은 4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해 수정한 소추문으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선 “탄핵소추안을 보시면 (탄핵 사유가) 계엄과 내란 양대 항목으로 돼 있다. 그만큼 심대한 부분”이라며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양대 항목 중 하나를 제외하는 건 무게와 논란의 가능성이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참여했던) 12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래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을 것인지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런 분(반대하는 의원)이 적어도 5명이 넘는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제외 입장에 대한 성토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