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영장 재집행 못하면 경찰 재이첩…경호처는 폐지해야”

“공수처, 영장 유효시한까지 지켜보겠다…못하면 당연히 재이첩”
‘쌍특검’은 이르면 7일 표결…민주, 7~10일 나흘연속 본회의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선동 중단하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즉각 영장 재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영장 유효시한(6일) 내 재집행에 실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대치한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선 “내란수괴 사병”이라고 비판하며 경호처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사병을 자처하는 한 경호처란 조직의 폐지까지도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며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란 조직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경호처 조직은 한국의 매우 특수한 조직이고 외국처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개발언에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재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아예 없다고 한다”며 “사실상 영장 재집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애초부터 체포엔 뜻이 없고 체포 시늉만 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면책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에 성공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구인해오라고 할텐데 구인 절차도 체포영장 집행 절차와 다르지 않다. 그 때 되면 구인을 포기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공수처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다. 다만 영장 유효시간까진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6일까지 평가받을 만한 게 없다면 당연히 재이첩 요구가 봇물 터질 듯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의견을 들어보면 그 필요성이 강하고 폭넓게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이첩 기관에 대해서도 선제적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재이첩이 중론이었고, 특별수사본부 또는 합동수사본부 등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재이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노 대변인은 다만 “재이첩 논의를 심화하지 말고 일단 6일까지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공수처에 요구하자는 최우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대치가 장기화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며 “경호처의 불법·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방조한다면 이건 내란을 사실상 돕고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5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 찾아가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 대행체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계획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유됐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우 의장을 반드시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나흘 연속 열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 등 재의 요구된 법안 8개를 순차적으로 쪼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을 최우선 처리하기 위해 이를 분리 상정·표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이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협의를 요청한 데다, 재의결 대상 법안들을 그간 관례에 따라 일괄 상정하는 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살라미 표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분리표결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라도 재의결을 다음주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쌍특검 분리 표결이 어렵다면 8개 거부권 법안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재의결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