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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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뉴시스

검찰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선포 당일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7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지난달 31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당일인 3일에는 계엄군에게 실탄을 소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