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인 이상돼야 의결’ 개정안 野주도 과방위 통과

尹정부 들어 2인체제 주요案 의결
野 “당정 편법운영 막기위한 개정”
與 “야당몫 추천했으면 해결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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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6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 방통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하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으며, 다른 여당 소속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방통위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지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들의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형두 의원은 “차관급 이상 인사를 검증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법으로 기간을 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