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尹수사 즉시 포기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공수처 출범이래 고작 5건 기소 …수사가 직무냐 취미냐”
‘최상목 책임’ 언급 이재명에 “탄핵 30번 채우겠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양수 사무총장. 2024.1.7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놓고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것을 두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을 가지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되냐. 위조지폐로 물건 산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한 것을 두고는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냐”며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이재명은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무리한 내란죄 철회 논란이 헌재와 민주당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별도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이 두 달 만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도발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2주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해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얕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