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내란행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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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오른쪽부터), 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7일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곧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일 수 있는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를 대신해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크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와 관련해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최 권한대행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면서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직무 유기”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