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崔대행, 경호처 지휘 안해 직무유기” 고발, 탄핵도 열어둬… 與 “경제 파괴 탄핵 인질극”

[尹 체포영장 재발부]
崔 “국민-역사 평가만 두려워해야”
외교-안보 보좌할 전담조직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탄핵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데 일조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심대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경호처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후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인데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최 권한대행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 총부리를 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됐다는 자조적인 현실이 비통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고발에 “진행 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재부 내에 외교·안보 업무 등을 보좌하는 전담조직(TF)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