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 법 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한반도 대화의 장 나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회는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 법 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 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법의 포석을 놓고 있다. 북한도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게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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