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경호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8일 11시 31분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대통령실 참모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8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지난 1일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22명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 등은 6일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 비서실장은 수사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인 데다 현안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불출석 뜻을 전했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누구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현안질의#대통령실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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