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외환유치죄 추가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야당의 추천 특검 방식을 보완해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오기도 했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무효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하려 해도 윤 대통령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에 제3자 특검 추천 방식과 야당의 비토권 제외 등 내용을 담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구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2명 추가 이탈 시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서 유력한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