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 헌법에 부합 안해”

[尹 2차 체포영장]
국회 ‘계엄 진상규명’ 현안질의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 가능”
與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野 “내란 동조자” 고성에 신경전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공수처장 “영장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며 “(영장 집행 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했다. “영장을 집행할 때 국회의원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해도 된다”고 하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 여야, 질의 중 고성과 야유 쏟아내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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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안질의 끝나자 활짝 웃으며 퇴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질의를 마친 나경원 의원(가운데 여성)을 웃으며 격려하고 있다. 이날 나 의원이 단상에 올라 질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석에선 “빠루” “내란동조자”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했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을 구속하듯이, 여론 몰이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 초반부터 서로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나 의원과 이 의원의 질의 차례엔 야당 의원석에서 “내란 동조자”라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과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상 사유로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