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부터 잡자” 내란특검법 올인…“200표 이상” 자신감

김건희 특검법 미루고 승부수…수정안 내주 본회의 처리 속도
민주, 국힘 주장 위헌 요소 제거…與 이탈표 “8명 이상 가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다수결 표결 후 찬성 과반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2025.1.10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등 여권이 지적했던 독소조항을 없애는 승부수를 띄우며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외환유치죄’는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확대된 수사 범위를 놓고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협상을 앞두고 수싸움에 들어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한 ‘비토권’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으로 바꾼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대법원장이 추린 인사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뺐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서는 야당 비토권을 항상 규정해 왔는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과감히 제외한 것이다. 수사 기간 및 인력은 기존 규모보다 단축했다.

야당이 유리한 조항을 포기하면서까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특검법 통과를 앞당겨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내란죄 수사권’ 지적에 수사에 논란을 겪고 있다.

수사 주체를 놓고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논란을 불식할 특검 출발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내란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기도 부담스럽다. 명분이 부족할뿐더러 계속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내란 동조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에서는 여권 전체를 겨냥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선제적으로 ‘내란 특검법’ 통과를 우선 목표로 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척을 이뤄내자는 원내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로 예정되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 내 재표결 시 정족수인 200표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첫 표결에서 1차 목표는 200표를 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명 투표라고 하더라도 정당으로서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여러가지 고려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파 의원들도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외환유치죄’로의 수사 대상 확대를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만큼,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당의 충분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정치적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