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1.10.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의 특검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에게 막혔다. 이에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