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요소 뺀 계엄 특검법 발의”…野 “협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4일 17시 13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조사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법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이르면 15일 발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도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인지 수사 조항과 민주당의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대상에서 없앴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데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

특히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특검 법안 처리와 연계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법안이 성안되고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2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낸 것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커지는 특검법 찬성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차 재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을 내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특검 협상을 빌미로 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특검 개시가 중요한 만큼 외환죄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일부 합의된 내용이라도 반영한 수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끌기 전술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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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4 17:31:28

    박근혜 특검때도 야당 추천으로 윤석열이가 특별검사가 되서 수사한거야. 그런데 이제와서 야당 추천은 위헌이다? 이것들 웃기고 있는거지. 어떻게든 수사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수작에 불과한거고.

  • 2025-01-14 19:25:07

    민주당..특검이 급한가? 지금은 대통 파면이 우선 아닌가? 체포..파면..대선을 치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는데...차떼고, 포떼고..너덜너덜 하게 만들면..그게 특검인가?

  • 2025-01-14 18:45:53

    오랜만에 밥값을 하는데... 그런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라... 무조건 반대, 퇴장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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