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물리적 충돌 금지…불행한 사태 발생시 엄중 책임 물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05시 57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시작된 직후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에도 경찰과 경호처를 향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입장문 전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좋아요
    1
  • 슬퍼요
    0
  • 화나요
    1

댓글 38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06:05:27

    참 애매하게 말하네 회색분자 내란동조?

  • 2025-01-15 06:06:26

    저 놈이 엑스맨이았지.

  • 2025-01-15 06:13:26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라!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0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