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내홍 계속…“사무총장 해임 무효” vs “유권해석 효력 없어”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5일 19시 45분


기획조정국 유권해석…“최고위 의결 않은 임면, 효력 없어”
허은아 측 “효력 없는 참조사항일 뿐…당대표가 임면권 행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 뉴스1
개혁신당 내분 여진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당 기획조정국은 허은아 대표가 해임한 이준석계 인사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대표실은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허은아 대표 체제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당직자 임면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기조국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위한 출석요건을 신임 정책위의장 출석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결을 할 경우 그 의결은 무효”라고 했다.

이어 “당헌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위 의결 없는 임면절차의 인사 조처였으므로 당헌·당규 위배로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당대표실은 개혁신당 기조국의 유권해석이 효력이 없으며 주요 당직자 임면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준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기조국의 유권해석이나 변호사의 자문서는 효력이 없는 단지 참조사항일 뿐”이라며 “법원 판사의 결정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기조국 유권해석이나 자문서 의견이 유효하니, 김철근 전 총장이 업무복귀 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실은 입장문에서 당헌을 언급하며 “정책위의장 임명에 있어서 최고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수정 날치기 통과시도한 12월 19일 당헌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가 직접 임면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 측 류성호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업무 복귀 지시를 통해 “당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 업무복귀 지시를 받는 즉시 중앙당 정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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