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대통령 첫 체포]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 출석
韓 총리, 탄핵 이후 첫 공식석상에
“계엄 절차-실체 흠결… 정상 아냐”
與, 尹 체포에 자체 특검법 미뤄… 민주 “야당안 본회의 처리”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이다.
● 한덕수 “비상계엄은 정상 아니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보고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출석했다. 한 총리는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독감에 걸린 한 총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경 이석을 허용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 총리에게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이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기관보고에서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예비비 마련 등을 지시한 쪽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비상대권 언급, 계엄 사전모의 등을 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만찬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與 특검안 발의 미루자 野 “야당안 본회의 처리” 압박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되면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미뤘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친윤(친윤석열)을 중심으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이 즉각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즉각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본회의를 특검 처리 시한으로 밝혔지만, 여야 합의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17일로 하루 늦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은 ‘외환죄 삭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안장관을 구속했고, 법무장관 탄핵하고, 총리를 탄핵하면서 ...국정이 마비됐다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군 지휘관을 불법 체포했으며, 주요 지휘관을 보직 해임했다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정부가 마비되고, 군 수뇌부가 공석이며, 경찰 지휘부가 궐석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경은 한줌도 안되는 반란세력을 진압할 의지와 용기가 없는가? ...이를 뒤에서 지휘하는 자가 누구인가?
2025-01-16 07:46:39
참 안타까운일이다 대통령이 아무일도 못하게 몽니를 부리던 야당과 어떤 법도 통하지 않게 카르텔화되어 ㅂ정선거임이 국정원과 일부 언론, 전문가들에 의해 드러났는데도 대법관들이 중심이되어 조사도 방해,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선거에도 국민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될수 없게하는 악종조직을 개혁하려는 그의 의지는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좌파들이 그것조차 역사지우기를 하려 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반드시 어두움이 빛에 드러나지 않읈 없는 진리가 되어 오늘날의 좌파후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것이다.
2025-01-16 06:59:58
이미 한덕수 총리님은 상식에 근거한 참 깨끗한 관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신 후 게임에서 물러난 분이시다. 더불어민주당 양아치들의 겁박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 냈다. 외부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대통령의 우군으로써 활동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 모든 사람이 전방에서 화끈하게만 싸울수 없고 저분과 같이 맡은 자리에서 지조있는 뚝심으로 조용하지만 견고한, 참 성실한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난 이번 사태에 한덕수총리님께 그것을 배웠다.
총리님, 재판부내의 사조직이 무슨짓들 해대는지 이번 영장보며 느끼시는것 없으신지요? 총리 권한으로 우선 판사내 사조직 해체해주시고, 그들 전원을 법원에서 퇴출시켜 대한민국 바로잡아주세요.
2025-01-16 12:29:11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2025-01-16 11:11:18
부정 투개표는 국기문란 반국가적 행태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발본색원 파사현정해야 한다.
2025-01-16 09:34:00
배은 망덕한 넘, 저를 임명하고 끝까지 보호한 윤대통령을 배신하고 저만 살겠다고? 매국노 이재명 일당이 노린 우파의 약점이 바로 이런 약골들이다. 애국 경찰, 국군들이 일어나 권력 탈취하는 민주당 반역도당을 일망타진할 날이 왔다.
2025-01-16 09:10:25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08:59:54
지난 비상계엄때 선관위연수원에서 계엄군과 미 국방정보국(DNI)과 합동작전으로 체포한 99명의 중공범죄자들을 미군에 인계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다,이제 모든 부정선거 범죄는 다 드러낫고 윤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선관위는 당장 수사받아야한다,
2025-01-16 08:54:57
참모들의 자질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나? 윤석열의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부족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 함이냐? 이재명에게 자살 당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인가? 전과4범의 잡범이 무엇이 두려운가? 유동규가 말하지 않았나? 난 너 같은 것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2025-01-16 08:18:26
...행안장관을 구속했고, 법무장관 탄핵하고, 총리를 탄핵하면서 ...국정이 마비됐다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군 지휘관을 불법 체포했으며, 주요 지휘관을 보직 해임했다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정부가 마비되고, 군 수뇌부가 공석이며, 경찰 지휘부가 궐석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경은 한줌도 안되는 반란세력을 진압할 의지와 용기가 없는가?
...이를 뒤에서 지휘하는 자가 누구인가?
2025-01-16 07:46:39
참 안타까운일이다 대통령이 아무일도 못하게 몽니를 부리던 야당과 어떤 법도 통하지 않게 카르텔화되어 ㅂ정선거임이 국정원과 일부 언론, 전문가들에 의해 드러났는데도 대법관들이 중심이되어 조사도 방해,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선거에도 국민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될수 없게하는 악종조직을 개혁하려는 그의 의지는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좌파들이 그것조차 역사지우기를 하려 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반드시 어두움이 빛에 드러나지 않읈 없는 진리가 되어 오늘날의 좌파후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것이다.
2025-01-16 06:59:58
이미 한덕수 총리님은 상식에 근거한 참 깨끗한 관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신 후 게임에서 물러난 분이시다. 더불어민주당 양아치들의 겁박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 냈다. 외부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대통령의 우군으로써 활동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 모든 사람이 전방에서 화끈하게만 싸울수 없고 저분과 같이 맡은 자리에서 지조있는 뚝심으로 조용하지만 견고한, 참 성실한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난 이번 사태에 한덕수총리님께 그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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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8:18:26
...행안장관을 구속했고, 법무장관 탄핵하고, 총리를 탄핵하면서 ...국정이 마비됐다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군 지휘관을 불법 체포했으며, 주요 지휘관을 보직 해임했다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정부가 마비되고, 군 수뇌부가 공석이며, 경찰 지휘부가 궐석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경은 한줌도 안되는 반란세력을 진압할 의지와 용기가 없는가? ...이를 뒤에서 지휘하는 자가 누구인가?
2025-01-16 07:46:39
참 안타까운일이다 대통령이 아무일도 못하게 몽니를 부리던 야당과 어떤 법도 통하지 않게 카르텔화되어 ㅂ정선거임이 국정원과 일부 언론, 전문가들에 의해 드러났는데도 대법관들이 중심이되어 조사도 방해,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선거에도 국민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될수 없게하는 악종조직을 개혁하려는 그의 의지는 역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좌파들이 그것조차 역사지우기를 하려 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반드시 어두움이 빛에 드러나지 않읈 없는 진리가 되어 오늘날의 좌파후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것이다.
2025-01-16 06:59:58
이미 한덕수 총리님은 상식에 근거한 참 깨끗한 관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신 후 게임에서 물러난 분이시다. 더불어민주당 양아치들의 겁박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원칙을 지켜 냈다. 외부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대통령의 우군으로써 활동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 모든 사람이 전방에서 화끈하게만 싸울수 없고 저분과 같이 맡은 자리에서 지조있는 뚝심으로 조용하지만 견고한, 참 성실한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난 이번 사태에 한덕수총리님께 그것을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