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사…구속영장 청구 결정 늦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0시 4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정지된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윤대통령 체포영장#비상계엄#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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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6 10:52:49

    무조건 석방하라!

  • 2025-01-16 10:55:39

    체포는 불법이라고 하면 대세역전.

  • 2025-01-16 10:55:42

    개조오오오옺같은 전라빨갱들 하나하나 다 쳐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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