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정지된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석어빠진 사법부가 뭘한다고 군장성이 눈물 콧물질질 흘리고 권환도없는 공수쳐가 현대통령을 체포하고 국민의 지팡이라는 경찰놈들이 자기들 할일도않인데 공수쳐꼬봉이되여 대통령 체포장막처주고 메이저신문들은 야당 말만기사로 도배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이름도없는 부족입니까
2025-01-16 14:13:42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14:09:56
날씨가 많이 춥다 윤대통령 건겅이 걱정 된다, 속히 관저로 보내드려라 !
2025-01-16 13:32:42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도 안묻고 되지도 않는 내란죄로 선동하여 탄핵시킨 대한민국 대통령...이재명범죄당과 중공군간첩..그리고 김씨조선 간첩들이 합세하여 국권을 탈취하고 있는 현장을 생중계로 보고있는거다...대한민국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게 국민들이 할수있는 국가보위이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길이다...또 대한민국의 주권을 중공군에게 또 범죄자들에게 넘겨선 않된다...
2025-01-16 13:17:48
진짜 검사출신 대통령 티가 난다. 얼마나 딴지를 갈고 넘어지는지.. 이제 얼굴 그만 좀 보자. 찌질이
2025-01-16 12:56:20
무법 막가파!! 공수처 해체하라!!!
2025-01-16 12:55:49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루 연장됐네... ㅋㅋ 좋으냐?
2025-01-16 12:48:34
숨어들었든 좌파가 제세상 만난듯 뛰쳐나왔을 때 한꺼번에 확 쓸어담아 김정은의 탄광에 광부로 줘 버리자
댓글 23
추천 많은 댓글
2025-01-16 10:52:49
무조건 석방하라!
2025-01-16 10:55:39
체포는 불법이라고 하면 대세역전.
2025-01-16 10:55:42
개조오오오옺같은 전라빨갱들 하나하나 다 쳐죽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