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일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사유가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적법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굳이 재판을 할 필요가 았나 ? 거꾸로 만약 저 저능아를 탄핵기각하고 대통령 유임시키는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해보라. 70 억 지구인 중 누가 납득을 하것냐 ?
2025-01-16 15:40:37
헌재는 법대로냐 내맘대로냐 대한민국 법이 있음을 부정하면 법관이 아니지
2025-01-16 15:37:12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이러한 권력은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며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리를 재위임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현재 처한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 의해 심리가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01-16 15:13:59
헌재야 공수처가 체포해서 대통령이 출석을 못한건데 이걸 안 받아준다니 너거가 진짜 양심이라도 있는 법관들이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이런 헌법재판소는 없어지는게 맞다!
헌법재판관이 헌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뭔가에 쫒기 듯 매우 초초해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다. 뭐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밝히면, 그 조직이 와해 될만한 죄라도 저질러서일까? 최고 법관이면 최고답게, 아래 어린 판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소, 불쌍해보이기까지 해 안쓰럽기 그지 없쏘.
2025-01-16 14:44:39
헌재도 종북좌파화 됐나요?
2025-01-16 14:26:54
죄명이 는 성남시장 시절 민원 글 올린다고 이재선 형을 민원 글도 삭제하고 문서에 서명 한적도 도장을 찍어 적도 없다고 거짓말 이 들통나도 웅게고 검찰 20명 을 자신의 재판출석 도 못하게 하는 국회법을 만드는 것을 세상사람 들이 다아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혼자만 60%라 여론조사 가 전라도 출신만 검정한것 아니지요? 가족전,최를 패륜자 로 만든 것 아닌지요? 어떻게 팔순노모 집에 모이게 하며 막내동생과 이재선 형을 싸움을 하게 하고 팔순노모 와 여동과 여동남편은 싸움을 말리지도 않고 한쪽으로 피하고 구치소 까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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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1:13:28
헌재에게서 중립성을 더이상 보기 힘들다. 어차피 여론은 우리 우파편이다. 미국 역시 우릴 지지할것.
2025-01-16 11:18:24
헌재 이넘들 언제가지 행패 부릴려나.
2025-01-16 11:15:19
헌재 재판관 들 쯔쪽 분들 같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