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재표결…부결돼도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5시 13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서울=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시킨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빠르게 재표결하겠다”며 “부결되더라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법에는 왜 인색한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 경제·재정 실패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이 한 일이라고는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하며 민생을 외면한 것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2024년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고교 무상교육#민주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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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6 15:34:22

    이것들이 내란의 주범

  • 2025-01-16 15:50:12

    더블러공산당 범죄집단 니들 세비 내어서 해라~~~ ********들

  • 2025-01-16 15:44:44

    국회의원 회비 깍아서 해라. 자기들 돈은 끼리끼리 해먹고, 등쳐서 해먹고, 세금으로 쳐먹고, 놀러다니고(출장 핑게)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 말아라. 마치 정권 잡아 양산 책장사같이 나라빛으로 살려고 하는데, 절대 안된다. 찢재명의 마음보로 평생먹을거 챙겨놓고 나라는 풍지 박살을 내는군아. 그것이 내란이란다. 너도 곧 떨려 나겠지만, 뒤방 늙은이가 되는거란다. 찢은 절대 봐주지 않거든. 여의도 사기꾼들 정치 차려요.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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