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서도 쓰지 못한 공수처, 원점부터 봐야 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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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1.23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한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4일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무리하게 집착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는 피의자 조서도 받지 못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한 만큼 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신병만 확보하고 ‘빈손’ 송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대통령)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 중대 혐의를 받고도 현재까지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 보다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5.01.23 뉴시스

당초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를 28일경으로 계산하고 이때쯤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윤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으려면 구속기한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찍 넘기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후 공수처로 압송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수처의 2, 3차 출석요청도 모두 거부했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가 단행한 20~22일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21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후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뉴시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당당히 응하고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면서도 “공수처 역시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왔으면 빈틈 없이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 檢, 대면조사 방침… 尹, 또 거부 전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약 69권, 총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 받았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록은 26권으로, 나머지는 43권은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수사하며 이첩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자체 조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이미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외에 공수처의 수사 성과는 거의 없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며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로 내란 수사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다. 검찰도 공수처처럼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건 공수처와 같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개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