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문형배 SNS 소통…공정성·중립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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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29일 14시 27분


주진우 “마은혁 셀프 임명 후 이재명 사면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도한 사건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8건에 대한 탄핵을 규정했다.

이어 “이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문제로, 모든 재판 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책무가 따른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헌재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 유엔(UN)기념공원 방문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달라”며 “문 대행께서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예고한다”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6명의 절대 우위를 내세워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도 질질 끌려 직무에 복귀되지 못할 것 같다. 다른 국무위원 탄핵 사건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수법의 셀프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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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29 23:09:36

    문죄인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를 보여준다 했는데, 요새 기 막히게 보여준다 문형배가 이죄명과 매우 특별한괸계 인것우로 저꾸 들려온다 문형배 새!뀌는 심판중에도, 중립성을 잃은 말을 많이 했다 그레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중립성, 공정성문제로 고발 햇다 심판초기부터 수사자료를 불법 입수 사용해도 놔두고, 일정도 일방적으로 잡고, 이제는 이죄명과 팔로우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서 스스로 심판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고헌법기관에 주사 좌파가 4명이나 있다니 말이 되는가? 하긴 국민도 반이 좌파이다 ㅉㅉㅉ

  • 2025-01-30 08:26:31

    더불어노동당의 입법독재를 막는 방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하며 여의도 정치꾼들을 탄핵시키는 방법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

  • 2025-01-30 23:56:36

    문형배가 왜 ? 불공정한 재판을 전개할까? 헌재에 주사좌파 " 우리법연구회" 소속 4 녀!언 놈이 포진해 있으니 헌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헌법을 갖고 장난질 하고 헌법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마아니라, 불법수사 공수처장 오동운도, 서부지법 불법영장 판새녀!언도 거기 소속이란다 우리법연구회를 샅샅이 털어야 하고, 단체목적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헌재 문형배는 최고의 주사좌파 전과 4범+5 범 과 젊었을때부터 절친으로 알려진다 그러니, 헌재에 4좌파의 목소리는 이죄명의 목소리와 같을수 밖에 없다 4 좌파 헌재판새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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