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과거 편향된 글 다수” vs 野 “생트집 잡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0일 16시 01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글에선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고, 2012년 9월21일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 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나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이재명 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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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30 16:49:50

    문형배 (간첩 사조직 김일성 장학금 회원) 우리법 회장출신, 과거 북침통일 주장한 김형배는 종북보다 간첩에 더 가깝다 간첩단 헌재가 아무리 오만과 패악질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해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 2025-01-30 16:29:00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놈이 그것도 최고권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라는 놈이 노골적인 좌편향을 만천하에 대놓고 씨부리고 댕겼다면 당연히 이번 탄핵 판결에선 빠져야 된다. 절마가 판결에 참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이 안될 듯...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것이 백배 낫다. 저런것들 다 짤라야 그래야 나라가 산다...

  • 2025-01-30 19:28:11

    문형배 재산이 1년새 7억 넘게 늘었다는데 혹시 대장동 저수지 물이 거기까지 흘러 갔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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