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카르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0일 16시 31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겨냥
“법률가 양심 지킬지 좌파 세도정치 할지 선택하라”
野 연금개혁 제안엔 “모수개혁·구조개혁 같이 해야”
尹 접견에는 “구체적 계획 없어…조용히 다녀올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5.1.30.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5.1.30.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외면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돼…내란 특검법엔 거부권 요청”
내달 3일 선고를 앞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선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최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달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라,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 대행에게 요청했고, 최 대행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연금개혁 특위 구성해야…尹 접견은 기회 되면 조용히”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아울러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 특위부터 구성하고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장악,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조(여론조사) 통제 등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선 “인간적 차원의 도리로서 한 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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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30 17:00:24

    이념에 편향돈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우파건 좌건 이런 판사에 걸린 국민은 옳바른 판결을 기다할 수없다,이런자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법복을 벗고 변호사나 해라. 이자들이 재판을한다면 억울한 사라이 많이 나올것이다.파렴치한 짓 그만하고 법복 벗기를 권유한다

  • 2025-01-30 17:03:22

    더불당 하청업체 엿장수 헙법재판소와 재판관들 맞는말이다. 좌파로불리우는 권성동과 동아일보 무순일이니?

  • 2025-01-30 17:26:22

    이제와서.. 이미 탄핵반대 동력을 많이 잃었는데..국힘은 여당으로서 탄핵 소추 가결에 대한 책임이 있고,성립조차 안되는 내란으로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야당,공권력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단순 탄핵의 수혜만을 어부지리로 얻은 후,본인들 이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개인 선거운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국힘에 대한 지지율이 아닌 불법적 탄핵,체포,구속..사법부의 부패 유착등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국힘의 지지로 착각을 하고 있다.지금이라도 목숨을 걸고 사법부를 개혁하고 탄핵 소추 무효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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