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 이후]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권한대행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글에선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고, 2012년 9월 21일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나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댓글 44
추천 많은 댓글
2025-01-31 03:11:48
문형배-극좌파 종북시키야~.!? 버티지말아라..조심하고, 넌 악질 공산주의자 이다.이미선 뇬 하고~...맘같으면 쇠망치로...그냥~!!(그런 사람 부지기수다)
2025-01-31 04:17:56
무조건 싫다고 트집잡는게 아니라 저분의 과거 살아온 트랙레코드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예요. 법정에 입장한 판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머리조아려 인사하는 유일한 직업이예요, 누구도 흔들지 못할 법의 기준을 통해 준엄하게 심판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문판사의 이력으로는 그 공정성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다가 이번 심리에 갑자기 저분이 무슨 급진적인 생각의 변화가 생겨 중립을 유지하며 누구도 수긍할 판결을 내리는 분이 되시리라 믿으라고요? 편견 없이 말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2025-01-31 05:40:47
여의쓰래기장과 법원쓰래기장에 우굴거리는 악질 빨갱들. 자유 대한서 악빨이라니, 모두 똥통에 처넣어 익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