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호 ‘톱다운’ 방식 외교서 힘 못 쓰는 ‘권한대행 체제’
최 대행, 트럼프와 통화도 없어…황교안도 트럼트 취임 9일만 통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0/뉴스1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국, 북한과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은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31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월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선택했다. 양국 정상은 2월 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다. 취임 첫날에는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고, 시 주석으로부터 중국 초청을 받았다. 한정 중국 부주석은 트럼프 취임식에 대신 참석해 JD밴스 부통령과 만나 ‘2인자 외교’를 펼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다시 연락해 보겠느냐는 질문에 “그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정상외교 일정 속에 한국은 외면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2월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추진중이다. 워싱턴 DC로 실무대표단을 파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여러 회의를 열고 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다. 실무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소규모 구성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방미단 의원들은 미국 정계 인사들로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하지,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조언을 들었다.
최 대행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권한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보다도 명분이 부족한 ‘대행의 대행’이란 점에서 한미 정상외교는 어려운 것이라는 평가다.
최 대행이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도 이런 평가에 힘을 싣는다. 2000년대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르면 취임 후 4일, 늦어도 2주 안에 이뤄졌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통화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관계와 재계 등 모든 부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소통창구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통상외교 협상 전담자인 가칭 ‘통상협력대사’를 임명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힘당 의원들과 전광훈 패거리들 -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국 사정을 알리고 윤석열을 보호하겠다고 난리치더니 그 이후엔 어떻게 된건지 감감무소식이네.
2025-01-31 11:00:17
나쁠것없다. 모든 과제는 통령 컴백후로 미뤄라.
2025-01-31 12:25:24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 감사원장, 모조리 탄핵을 해대는, 혹 탄핵안 부결되도 매주 다시 올리겠다고 (법리 상식 자체 무시) 이성을 잃고 날뛰는 무법 의회인데.. 누가 그런 국가와 정상 간 대화를 제대로 하겠는가? 정말 근시안적인 정치인들, 당신들이 너무 야속하다. 나라는 커녕 당신들의 자녀손 미래를 조금치라도 생각하고 하는 짓들인가?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 감사원장, 모조리 탄핵을 해대는, 혹 탄핵안 부결되도 매주 다시 올리겠다고 (법리 상식 자체 무시) 이성을 잃고 날뛰는 무법 의회인데.. 누가 그런 국가와 정상 간 대화를 제대로 하겠는가? 정말 근시안적인 정치인들, 당신들이 너무 야속하다. 나라는 커녕 당신들의 자녀손 미래를 조금치라도 생각하고 하는 짓들인가?
2025-01-31 11:09:26
국힘당 의원들과 전광훈 패거리들 -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국 사정을 알리고 윤석열을 보호하겠다고 난리치더니 그 이후엔 어떻게 된건지 감감무소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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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1:09:26
국힘당 의원들과 전광훈 패거리들 -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국 사정을 알리고 윤석열을 보호하겠다고 난리치더니 그 이후엔 어떻게 된건지 감감무소식이네.
2025-01-31 11:00:17
나쁠것없다. 모든 과제는 통령 컴백후로 미뤄라.
2025-01-31 12:25:24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관, 감사원장, 모조리 탄핵을 해대는, 혹 탄핵안 부결되도 매주 다시 올리겠다고 (법리 상식 자체 무시) 이성을 잃고 날뛰는 무법 의회인데.. 누가 그런 국가와 정상 간 대화를 제대로 하겠는가? 정말 근시안적인 정치인들, 당신들이 너무 야속하다. 나라는 커녕 당신들의 자녀손 미래를 조금치라도 생각하고 하는 짓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