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 vs 野 “탄핵 불복 의도 의심”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며 여권의 편향성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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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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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뉴스1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불복 의도가 의심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중앙)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나”라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과 대학·고시·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은 어디 있냐”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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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31/뉴스1 ⓒ News1

정치권에서 편향성 공방이 이어지자 헌재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