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헌정회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주재로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대철 헌정회장은 31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탄핵 심판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권력추구자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해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약속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협회와 정치 관련 학계, 시민단체 20여 곳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숭실대 교수)은 “1987년 이후 개헌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이 비상계엄으로 (개헌) 필요성이 가장 커진 순간”이라고 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엔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접 뽑자’란 심플한 구호로 국민 지지를 얻어냈다”며 “대통령 권한 제한 등으로 (개헌 내용을) 압축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개헌국민연대의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개헌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 하고 있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당 지도부를 만나 국민들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 당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의 돈으로 생색잘내는 1.2등이 모여서 간첩들의 세상을 만들자고 모의 하고 자빠졌네~ 저런걸 같은국민이라고 봐야 돼니 참~어이가 없네~
2025-01-31 22:46:43
윤석열...복귀해서 국회해산권 가진 대통령제로 개헌하자.
2025-01-31 22:37:39
정대철이가 왜 헌정회장이지? 그 나이 쳐먹도록 애비 후광으로 자리에 앉았니? 나이는 똥구녂으로 쳐먹고 아직도 쏴라있는 빨간 ****..
2025-01-31 22:26:31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5-01-31 22:00:12
대통령만 했다 하면 특히 (보수당 대통령)은 이승만 추방, 박정희 사살, 전두환 감옥, 노태우 감옥, 이명박 감옥, 박근혜 감옥 유석렬 감옥 행 대기, 저꼴이 나는데 뭔가 권력을 좀 분산 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군력에 취해 정신 못차리는 대통령 졸업하고 그들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프랑스나 독일 같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하다.
2025-01-31 21:34:39
원포인트 개헌.. 결국 중요한 개헌 같은데.. 그럼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자의 66.7%의 찬성을 얻어야지..
2025-01-31 21:27:55
가짜 뉴스가 별건가 민주당 처럼, 민노총 처럼, 엠비씨 처럼 하면 그게 바로 가짜 뉴스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례인가 ? 더블어 간첩들의 당 더블어 세금덩어리 당~
2025-01-31 21:01:46
재명이가 본인에게 손해나는일을 왜 하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기대를 하면 안되지.
댓글 28
추천 많은 댓글
2025-01-31 17:48:46
국회의원들도 탄핵할수있고 공수처수사받도록하고 국회의원들 봉급과 처우개선할 위원회도 만들어서 지들마음데로 할수없도록 법부터 개정해라
2025-01-31 17:47:27
놀고있네 이재명이 찬성하면된다고 그럼 공산국가로 개헌하면되겠다 말도안되는 소리하고있네 더불어공산당 마음대로 개헌할것아닌가
2025-01-31 18:00:18
개헌이 애들 장난이냐? 이렇게 혼란하고 어수선한 정국이 안정된 후에, 많은 토론과 공청회들을 통한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옳다! 몇몇 정치꾼들이 즈그들 입맞 대로 주물럭 거릴 일이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