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 거부하면서 자신도 내란 동조세력 자인”
“대행 소임 망각해도 유분수…윤 통치 행태 답습하고 계승”
책임론에도 탄핵엔 ‘신중’ 및 역풍 우려…“민주당에 부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 myjs@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며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하나같이 민심에 박절한가”라고도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실제 추진에는 유보적인 모양새다. 줄탄핵으로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해서도 안되고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이라며 최 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탄핵 등의 구체적인 책임론은 거론하지 않았다.
지도부 한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이 명확한 데도 탄핵 카드를 활용하면 우리한테 부담이고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자제하자는 의원이 상당 수”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내란 특검 재의요구 이후 특검을 다시 추진할지 여부부터 논의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재의결이 부결되면 재발의 등의 절차가 2월 말~3월로 넘어가는 만큼 시기적으로 발의 실효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재의결이 안 되면 특검을 재발의할지 아니면 검찰 및 경찰 수사에 맡길 건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도 모를까 ? 2년 7~8개월간 탄핵 탄핵 탄핵남발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거다 ! 나라 운영할 예산 몽땅 짜르면 나라를 어케 운영하라고 하는지 ? 국민들도 이제는 민주당 국회 행패를 알았다 ! 오직 국민이 뽑은 대통령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계엄을 통해 나라 곳곳에 좌.종북파가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특히 국회.법원.검찰.경찰. 헌재 없는곳이 없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바짝 차려야 한다 !
2025-02-01 14:50:37
다수 힘으로 하루에 한 명씩 탄핵하세요. 그거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빈 자리 저절로 생김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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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8:32:27
ㅋ ㅋ 민주팔이당 왜 최상목 탄핵을 해야제 그래야 니들이 탁핵 심볼당 이정표을 찍지 형수거시기을 찢어버린다는 찢재명 자슥이 하지말래 ?
2025-02-01 14:50:37
다수 힘으로 하루에 한 명씩 탄핵하세요. 그거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빈 자리 저절로 생김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2025-02-01 11:32:17
민주당아 골치 아프제? 아휴 깜냥도 안될줄 알앗더니 . 너희들 상목이 날리면 너희들 다 날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