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李 찬성하면 尹탄핵심판前 개헌 가능”

정대철 회장, 각급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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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헌정회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주재로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대철 헌정회장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탄핵 심판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권력추구자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해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약속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협회와 정치 관련 학계, 시민단체 20여 곳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숭실대 교수)은 “1987년 이후 개헌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이 비상계엄으로 (개헌) 필요성이 가장 커진 순간”이라고 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엔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접 뽑자’란 심플한 구호로 국민 지지를 얻어냈다”며 “대통령 권한 제한 등으로 (개헌 내용을) 압축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