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연금 모수개혁 2월 매듭” 촉구도
與 “예산안 강행 처리 사과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 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