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도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동원 명시’ 요구 또 미반영

201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약속
10년 가까이 불이행

외교부 전경. 2024.10.25. 뉴스1

일본이 2015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 탄광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 정부가 제출한 후속조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요구한 사항들을 10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행을 겪은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결여가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과거사 논란으로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1일(현지시간)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공개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전역의 23개 근대산업시설로 군함도를 포함한 7곳은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등재 당시 우리 정부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일본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들었고,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함도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부정하거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일방적 증언 등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를 철거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또 우리 정부가 ‘다수의 조선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전체 역사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본은 2017·2019·2022년 이행경과 보고서에서도 ‘강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는 1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향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지속 문제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유산위원회 규정상 등재 취소는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권고 불이행에 따라 등재가 번복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에 대해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