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계엄은 대국민 호소…선관위 군 투입은 점검 차원…마은혁 임명되면 우리법 출신 4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한 대국민 호소였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자 함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석 변호사는 1일 오후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고심 끝에 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윤 대통령이) 거듭 말하고 계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석 변호사는 관계자들의 초반 진술 가운데 “일부는 오염된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이 중요한 사건의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입맛과 시각에 맞는 식으로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면서 “초반의 진술들이 좀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일부는 좀 오염된 진술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얘기들이므로 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주신문, 반대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따지면 잘못된 부분이나 착오가 바로 잡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8시30분경부터 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왔던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보면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겠지만 먼저 도착한 분들과는 적어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중에는 또 말씀이 없었던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심의가 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산 관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서 외부의 확인이 소극적이었고 계엄을 기회로 대통령께서 점검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며 “대표님께서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것은 선관위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4명이나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있는 재판관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많은 시비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오는 2월 3일 선고 예정인 재판은 국회 측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절차적 결함이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절차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뭔가에 쫓기듯이 마치 뭔가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