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특별법 필수불가결…신속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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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1/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그는 이어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산업계로 번질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국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