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에 AI 예산 담으면 적극 협조” 與 “민생 위한 여야정협의체 복귀부터”

이재명, 오늘 반도체법 토론회 주재
‘주 52시간’ 전향적 입장 밝힐지 주목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주말 내내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충격 여파를 언급하며 “추경에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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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뉴시스

이 대표는 “중국 기업의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AI 개발 지원을 강조한 것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3일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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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서울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작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세력 자신”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AI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보다 반도체 특별법과 AI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AI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