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2.05.[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내란이 무슨 놈의 엿 장수 가위 질 이냐? 윤 대통령 비상 계엄도 처음에는 내란이라고 떠 벌렸다가 무슨 놈의 꿍꿍이 인지 슬그머니 내란 혐의는 빼겠다고 하드니....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한테도 그 야비한 수법을 써 먹는다. 아니 어마 무시한 내란 죄가 팬티 고무줄 인가? 당기면 늘어지고 놓어면 줄어드는 고무줄 처럼 지들 편한대로 죄를 만들었다가 꼴리는대로 또 아니라 하고... 민주당 놈들이나 찢보는 도저히 믿을 것들이 못 된다.
2025-02-06 00:55:18
이쯤되면 전한길 씨가 말한대로 짜장면을시켰는데 단무지만 왔네.그러면 동아일보 같은 저질 이라도 김슨덕 같은 여자 시켜서 사설하나 내야하는거 아냐?한긴중국기자 불러놓고 이재명이 매칭시킨게 동아라니 동아는 이제 매국신문이 되어 버렸다.
2025-02-06 00:52:38
내란 수괴와 선동 동조자라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헌재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뺀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 그동안 무슨 죄로 탄핵을 했는지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을 우롱했단 말인가?
2025-02-06 00:20:01
찐빵을 주문하면서 앙꼬는 너무 달지 않고 양도 많지 않고 잘 갈아진 것으로 주세요 하더니 포장 할려는데 앙꼬 없는 진빵이지요 하는 것 같네.. 욕이 절로 튀네..
2025-02-05 23:59:19
내란은 없었다....내란선동만 있었다.... 범인은 이제명일당이다
2025-02-05 23:17:13
내란혐의 빼면 한덕수는 멀 잘못했냐? 도데체 그게 탄핵을 청구할 정도냐?
2025-02-05 22:53:40
국회가 이따리 기따리회가 된지가 언제부터인가? 장난하고 세금먹는 곳이 국회인가요?
2025-02-05 22:01:12
도대체 민주당 정체가 뭘까?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전무하고 탄핵! 탄핵 또 탄핵! 국정 마비만 시도증..대한민국 에서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분들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지요?
2025-02-05 21:57:02
불법탄핵한 우가놈과 더듬어만진강간당 쓰레기들 또 조속히 한대행에 대한 탄핵에대한 결정을하지않는 반헌법적인 헌재 쓰레기 판관들..일거에 척살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려야한다
2025-02-05 21:37:59
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탄핵심판이 장난인가? 넣다 뺐다, 이죄명이 잘하는 게 찢고 넣고 빼고 이 짓거리 ... 내란죄만 빼지 말고 가운데 거시기 점도 빼라.
댓글 33
추천 많은 댓글
2025-02-05 16:24:31
개 ******들이 탄핵을 장난삼아 하는군
2025-02-05 16:37:20
이번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서 내란을 빼고나면 전한길씨가 말한 것과 같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은 안주고 단무지만 주고서는 이것이 짜장면이니 이것만 먹어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좌빠리놈들이 모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을 전부 다 각하시켜야 한다!
2025-02-05 16:55:34
짜증나네.. 탄핵이 장난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