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기각…“탄핵심판 관련 필요성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17시 02분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주요 사유로 2020년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서버 감정이란 외부 전문가 및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 보안키 생성, 보완 체계 등 선관위 서버와 관련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며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도 4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왔다”며 자신이 선관위 군 투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재차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로부터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는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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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2-05 17:18:43

    헌재가 선관위의 서버감정 신청을 기각한것은 재판을 포기하거나 불능상태가 아닌가한다,선관위의 부정선거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의 본질인데 그걸 밝히자는 써버를 감추겠다는건 이미 심판자로서의 본분을 방기한 자격포기로 봐야한다,헌재가 트집거리도 안되는 내란이라는 누명을 쒸우려 발악한지만 세싱은 그리 허술하지가 않다는걸 아직도 깨닫지못하는게 참으로 딱하다, 결국 2030 젊은 세대의 심판이 헌재를 깨우치게 할것이다,

  • 2025-02-05 17:47:07

    해괴하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난리 법석인데 부정 선거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서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접근을 못한다 ? 그리고 확인할 다른 증거는 모두 폐기하거나 파기 를 한다 ? 그러면 뭘 하기는 했구만 ! 애들이 뭐 장난치나 ?

  • 2025-02-05 17:24:37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피청구인의 중요한 소명 절차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기각?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좌파 헌재판관들이 이리 독불장군으로 나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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