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주요 사유로 2020년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서버 감정이란 외부 전문가 및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 보안키 생성, 보완 체계 등 선관위 서버와 관련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며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도 4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왔다”며 자신이 선관위 군 투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재차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로부터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는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선관위의 서버감정 신청을 기각한것은 재판을 포기하거나 불능상태가 아닌가한다,선관위의 부정선거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의 본질인데 그걸 밝히자는 써버를 감추겠다는건 이미 심판자로서의 본분을 방기한 자격포기로 봐야한다,헌재가 트집거리도 안되는 내란이라는 누명을 쒸우려 발악한지만 세싱은 그리 허술하지가 않다는걸 아직도 깨닫지못하는게 참으로 딱하다, 결국 2030 젊은 세대의 심판이 헌재를 깨우치게 할것이다,
2025-02-05 17:47:07
해괴하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난리 법석인데 부정 선거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서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접근을 못한다 ? 그리고 확인할 다른 증거는 모두 폐기하거나 파기 를 한다 ? 그러면 뭘 하기는 했구만 ! 애들이 뭐 장난치나 ?
2025-02-05 17:24:37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피청구인의 중요한 소명 절차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기각?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좌파 헌재판관들이 이리 독불장군으로 나대나?
이재명은 수시로 재판지연하는데 봐주고 현직대통령은 무조건 기각하는 좌파성향 판사들, 이번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해야 법치가 바로 선다.
2025-02-06 03:31:00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신청한 증거신청도 기각하는 헌재인데. 일반인들은 어떤 심정인지 짐작이 간다. 언젠가는 진실이 튀어나올 것이다
2025-02-05 23:48:35
입만 벙끗 했다하면 거짓말을하는 대통령!!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윤통은 정적들을 빨갱이로 누명을 씌워 숙청한후 종신대통령이란 흉모를 품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의 이유중 한가지로 꼽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뱉은 말이다. 세상에 부정선거를 밝힌다고 계엄을 선포하는사람이 어디있나? 제정신인가?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말이되는 소릴해라. 윤대통령은 파면만이 정답이다.
2025-02-05 23:41:30
선관위가 진짜 뭔가 있나보네.. 선관위만 말하면 국회고 사법부도 아주 발작을 하는 것 같네.. 진짜 자기들 주장대로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다면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거를 그것도 지들이 직접 들여다 보는 것도 아닌데 ㅋㅋ 국민들의 의문점을 남김 없이 풀어져도 부족할 최고통수권자 탄핵건을 되도 않은 허접한 법률쟁이들 몇명이 오야갑질해서 할 일인가?북한에서는 꿈도 못꿀 짓을 참 담대히도 하네.. 북한 같았으면 바로 인민재판에 고사포질로 박멸하는 반동분자들이네
2025-02-05 22:47:25
거부하는 넘이 범인이다
2025-02-05 22:09:37
우리는 못 믿는다. 수개표 하자 내표를 어느눔이 도적질 하냐? 부재자 투표 없애고 재외교포 투표 없애고 그냥 2-3일 걸려도 수개표 해야 한다.누구를 믿어 선관위 문닫아 세금 도둑 눔들,사법부 라며 수개표 하자구
2025-02-05 22:06:55
오상진이 광고한 선관위 형상기억종이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데 왜 적극 은폐하냐? 이래서 윤대통령 계몽령에 힘을 실어 지지한다!
2025-02-05 21:35:19
탄핵 당할 만큼 죄도 없는 박근혜를 만장일치 탄핵시킨 9명 헌법재판관 **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 잘 지내고 있겠지? 근황 좀 알았으면 좋겠다.
2025-02-05 20:26:40
결국 헌재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 앞으로도 부정선거 관련 의문은 계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있든 없든 의문을 해소하면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응텐대. 꼭 조선시대 사화의 단서가 된 사초같은 것인가 보다.
2025-02-05 20:20:20
이걸 빼고 어떻게 재판을 하려고 하냐? 도대체 헌법재판관 나리들은 국민들에게 몇 표나 받으셨나? 부정선거 밝히라고 국민이 명령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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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17:18:43
헌재가 선관위의 서버감정 신청을 기각한것은 재판을 포기하거나 불능상태가 아닌가한다,선관위의 부정선거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의 본질인데 그걸 밝히자는 써버를 감추겠다는건 이미 심판자로서의 본분을 방기한 자격포기로 봐야한다,헌재가 트집거리도 안되는 내란이라는 누명을 쒸우려 발악한지만 세싱은 그리 허술하지가 않다는걸 아직도 깨닫지못하는게 참으로 딱하다, 결국 2030 젊은 세대의 심판이 헌재를 깨우치게 할것이다,
2025-02-05 17:47:07
해괴하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난리 법석인데 부정 선거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서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접근을 못한다 ? 그리고 확인할 다른 증거는 모두 폐기하거나 파기 를 한다 ? 그러면 뭘 하기는 했구만 ! 애들이 뭐 장난치나 ?
2025-02-05 17:24:37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피청구인의 중요한 소명 절차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기각?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좌파 헌재판관들이 이리 독불장군으로 나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