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언에 국민은 돈·희망 잃어…추가 시추로 농락 말길”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 “尹·정부, 국민 세금 낭비”
시추 지점에 정박해 정확한 시추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웨스트카펠라호의 모습. (한국석유공사) 2024.12.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를 두고 “허술한 검증과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국민 브리핑까지 하며 전면에 나섰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영일만 석유·가스 탐사시추)에 대한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이날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표됐다.
박 대변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만에 실패로 끝났다”며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 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은커녕, 주식 시장부터 폭락했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가가 하한가에 머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며 “‘산유국 대한민국’을 외치던 정부의 공언에 국민은 돈과 희망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앞세워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마귀상어(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 사업) 추경’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 또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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