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故김하늘양 참변에 “당정협의회 열어 재발방지책 마련”

“정신질환 교사 분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높아져”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전 안타깝게 숨진 대전 학생의 명복을 빈다”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반복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질환 등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