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자정능력 상실”…‘특검 성격’ 한시적 국조법 추진

헌재, 감사원 감사 위헌 결정에 “청년세대 분노, 치외법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음 달 5일 국회 행정안위원회 긴급 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 성격을 갖는 특별감사관법(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결국 치외법권 영역을 만들어줬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국회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특별검사처럼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특별감사관에게)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고 특검처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앴다.

이어 “조사 권한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처분 권한은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세대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다”며 “결국 치외법권 영역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청문회 전날인 5일에라도 긴급회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해서 선관위를 상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더 따져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긴급회의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부패집단 선관위와 동일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조은희 의원도 헌재 결정에 대해 “선관위는 부패의 온상 그 자체였다”며 “제재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 채용비리마저도 감사할 수 없다면 선관위의 소는 누가 지키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아빠찬스를 휘두를 때, 힘도 빽도 없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청년 800여명은 억울하게 탈락됐다”며 “청년들의 눈물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상하나. 선관위는 제일 위부터가 썩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다음달 6일 행안위의 선관위원 인사 청문회에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범석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헌재의 판단은) 터무니없는 이해 부족이고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 갖게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건 우리 헌법의 매우 얕은 예”라며 “제2의 조국 사태, 가족 사태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명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을 감사원조차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내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